법령 의료법 제8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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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의료법 제8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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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우 1 조율 1 법승 1 대한중앙	# 변호사 (상위 10) 2 박태원 2 안병민 1 곽태철 1 정재욱 1 김종환 1 전호성 1 김영대 1 배슬찬 1 정희찬 1 이승우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656, 2021. 12. 23.
  의료법 제8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82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98, 2021. 12. 23.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07, 2021.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2018년

4.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4도10051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외국환거래법위반·의료법위반][공2018상,5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의료법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의료법 형법

2017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5, 2017. 12. 28., 합헌
  의료법 제8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의료법제82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201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25, 2016. 9. 29.
  의료법 제82조 제3항 위헌소원
   의료법제82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2015년

7. 부산지방법원 2015.08.13 선고 2014구합2172 판결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면허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치과의원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의료법

2014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14-10590, 2014. 11. 4., 기각
  안마사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안마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2013년

9. 서울고등법원 2013.09.04 선고 2013누14421 판결
  안마사 아닌 자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 한 안마시술 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소송법

1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501, 2013. 8. 26., 각하
  안마원개설신고증명서취소
   안마원개설신고증명서취소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39, 2013. 6. 27.
  의료법 제82조 제1항 위헌제청
   의료법제82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12.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583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10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의료법

2011년

13.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7779 판결
  [의료법위반·강제추행][미간행]
   의료법위반 강제추행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누1866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의료법

2010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64, 2010. 7. 29.
  의료법 제8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의료법제82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16. 서울행정법원 2010.05.28 선고 2009구합53380 판결
  안마사 자격 없는 자가 안마사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 개설하여 안마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의료법

17. 서울행법 2010. 4. 15. 선고 2010구합4827 판결
  [안마사자격인정철회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902]
   안마사자격인정철회처분취소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19.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1824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헌법

2009년

20. 서울행법 2009. 10. 8. 선고 2009구합28766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10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1.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9상,906]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형법

2008년